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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해양·수산 건설·도시 경제·통상 기후·환경 복지·건강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

농축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변경	2026.1.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상향(개인별 14만원 → 15만원/월)	문화예술과 (3116)

해양·수산

농축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어구·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신설	2026.4.23.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 가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시설물의 철거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의 철거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의 철거	해양수산과 (7733)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의무화	신설	2026.4.23.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 의무화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해양수산과 (7733)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자망·부표) 확대	확대	2026.1.1.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 어구 확대 (기존) 통발 → (변경) 통발 및 자망·부표·장어통발	해양수산과 (7733)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 사업	변경	2026.1.18.	어업경영체 신청서 접수 증명서 발급 기관 변경(확대) (기존) 지방해양수산청 → (변경)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읍면동)	해양수산과 (7721)
울릉도 여객선 동절기 운임 지원	신규	2026.1.1.	동절기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포함) 대상 지원금액 : 80,000원/인(일반대인 왕복운임 160,000원) 지원시기 : 연중(동절기1월~2월, 12월)	독도해양정책과 (7759)

건설·도시

농축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규	2026.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2025. 1. 1. 이후 도내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토지정보과 (4044)

경제·통상

농축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생활임금 인상	변경	2026.1.1.	2026년 생활임금 시급 3.3%(379원) 인상 (25년) 11,670원 → (26년) 12,049원 ※월 환산액 2,518,241원 최저임금(10,320원) 대비 16.7% ↑	경제정책노동과 (268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신규	2026. 1월 중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방지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 운임 보장 (최초 도입) ‘20~’22년, (재도입) ‘26~’28년 특수자동차(트랙터)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분야 한정	교통정책과 (2667)

기후·환경

농축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먹는샘물 무라벨 시행	신규	2026. 1. 1.	2026년 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생산 의무화(`22.12월 개정, 3년 유예) 라벨로 표기 되던 제품명, 수원지, 성분정보 등을 병표면과 QR코드로 대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포장 판매제품은 `26.1.1. 부터 무라벨 생산 의무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간 계도기간 운영(`26.12.31.까지 계도) ※ 낱개 판매 경우, 소매점〮마트에 QR결제 시스템 도입 및 대안 적용 기간을 감안하여 계도기간 운영	맑은물정책과 (3573)

복지·건강

농축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그냥드림 지원사업	신규	2026.1.1.	지원대상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이용 가능(신청/소득기준 없음) ※ 재방문시 기본 상담 실시 및 필요시 읍면동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내용 : 1인당 3~5개 품목 먹거리 기본·생필품(2만원한도) 지원장소 : 기초푸드뱅크(마켓) 등 그냥드림 코너	사회복지과 (3736)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2026.1.1.	급여별 선정 기준액 변경(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 1인 85만 556원, 2인 134만 3,772원, 3인 171만 4,892원, 4인 207만 8,316원	사회복지과 (37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변경	2026.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연 15만원 → 20만원(5만원 인상)	사회복지과 (3711)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폐지	2026.1.2.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부양비 부과비율 10% → 0%	사회복지과 (3723)
의료요양 통합돌봄	확대	2026.3.	대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내용 :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확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년 3월)에 따른 22개시군 서비스 개시	어르신복지과 (3707)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변경	2026.1.1.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확대(인구 10만명당 0.6개소 → 1.6개소) (전국) '25년 300개소 → '26년 800개소 (경북) '25년 13개소 → '26년 32개소	공공의료과 (3874)
장애인연금지원	변경	2026.1.1.	기초급여액('25년 342,510원 → '26년 349,360원)	장애인복지과 (3774)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전기료 지원	신규	2026.1.1.	2026 12. ~ 2026. 10.[세대별 입주일로부터 총 18개월 지원] (동절기) 2025. 12. ~ 2026. 4.[5개월 확정 지원] (이후기간) 2025. 5. ~ 2026. 10.[지원 기간 세대별 상이] 지원대상 : 임시조립주택 실 거주세대 2,507동 (동절기) 월 최대 40만원, (이후기간) 월 최대 20만원	안전정책과 (2393)

여성·가족

농축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K보듬 6000 0세 특화반 확대	확대	2026	경북 도내 20대 젊은 부부 지원 ’25년에 결혼한 경북도 내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 대상 (기존) 3개소 + (신규) 7개소 추가 대상아동 : 생후 60일 ~ 12개월 미만 영아·보호자 * 이용 무료 운영시간 : 연중무휴(주말·공휴일 포함) 9:00~18:00. 운영형태 : 영아 최대 5명 + 부모 1명 동반 / 하루 2회(오전·오후) 사업내용: 영아 오감발달 프로그램, 건강관리, 보호자 상담·휴식 등	아이돌봄과 (4713)
가정위탁양육지원	변경	2026. 1. 1.	가정위탁 양육수당 인상 월 300천원 → 400천원으로 인상	교육청소년과 (4546)
결식아동급식지원	변경	2026.1.1.	급식지원 단가 인상 1식 9,500원 → 10,000원	교육청소년과 (4553)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신규	2026.1.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하여 연 최대 480만원 지원'	저출생대응정책과 (4665)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연장	확대	2026.1.1.	자녀 기준: (당초)미성년자 3명 이상 → (변경)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대상자: (당초)무주택 세대구성원 → (변경)자녀 2명이상 양육부모 주택요건: (당초)1가구 1주택 → (변경)1가구 1주택(3개월 내 종전주택 매각 포함) 거주 요건: (당초)경북 거주 목적 → (변경)경북 거주 목적 + 6개월 내 전입 감면액: (당초)3자녀 이상 면제 → (변경)자녀 수별 차등 감면(3자녀 면제(300만원 한도),2자녀 50%경감(150만원 한도))'	세정담당관 (2209)
보호출산아동 영아 보호체계 구축	신규	2026	영아 보호 전담 보육사 6명 인건비 지원(신규)	교육청소년과 (454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변경	2026. 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방법 변경 ('25년) 출산가정이 서비스 기관에 본인부담금 100% 납부하고 서비스 종료 후 90% 환급 신청 → ('26년) 서비스 기관에 출산가정이 10%, 보건소 90% 지원	저출생대응정책과 (4668)
아동수당지원	확대	2026(시행일 미정)	지원연령 확대 만 8세 미만 아동 → 만 9세 미만 아동 지역차등 지원(아동 1인당 10.5만원~12만원) 비수도권지역 : 10.5만원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 11만원 (안동, 영주, 영천, 문경, 고령, 성주, 울진, 울릉)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 12만원 (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교육청소년과 (4545)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시범 운영	신규	2026	7개 시군(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시범사업 추진 + 단계적 전 시군 확대 안동 : 두레마을 허브 조성, 마을 연결 돌봄버스, AI 안심승강장 구미 : 체험놀이·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지원 거점 영천 : 가족 휴식형 돌봄공간, 생애주기 공동육아 상주 :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실내놀이터, 돌봄버스 문경 : 돌봄 살롱 운영, 순환 돌봄버스, 가족친화 프로그램 청도 : 북살롱·쉼카페, 양육클래스, 천원밥상·도시락팀 울릉 : 실내놀이터, 돌봄버스, 돌봄 인력 자격증반 운영	저출생대응정책과 (4643)
입양아동가족지원	변경	2026. 1. 1.	입양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변화 지원대상 : 입양기관(민간) → 입양부모 지원금액 : 2,700천원 → 1,000천원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기관(민간)이 아닌 입양부모에게 입양 소요 비용(법원 절차 진행 등) 직접 지원	교육청소년과 (454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변경	2026.1.1.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월 25만원 → 월 45만원 지원(월20만원 추가지원)	여성가족과 (4694)
취약계층아동지원	변경	2026. 1. 1.	교복구입비 인상 1회 300천원 → 400천원으로 인상	교육청소년과 (454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변경	2026.1.1.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월5만원 → 월10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25~34세 이하 저소득 청년한부모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지원금액 인상 연 9.3만원 →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지원금액 인상 가구당 월5만원 → 가구당 월10만원'	여성가족과 (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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